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4조의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각 통보해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 취소 일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⑤ 사업주체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제35조에서 …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및 제57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6조제5항,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63조(규제의 재검토)
…3. 제57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10. 제60조에 따른 입주금의 납부 11. 삭제<2020.9.29> 12. 별표 2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