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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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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