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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