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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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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에 따…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