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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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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①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