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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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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