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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입주기업,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입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명령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제한하는 명령 제3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3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기업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