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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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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