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3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423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기본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