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법 …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 ①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환경친…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의 기본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
제23조(관리비 등)
…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