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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