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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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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