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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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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