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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