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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주주총회 등)
제19조(
주주총회 등
) ① 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ㆍ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ㆍ
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