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