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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