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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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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