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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 제115조(주세의 면제) 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주류의 멸실 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6. 주세 상당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 제19조(수출의 정의 등) …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외국 선원 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또는 납품처ㆍ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積送)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출신고필증ㆍ납품증명서ㆍ선(…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