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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