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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을 하려면 이 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ㆍ승인 관련 요건 또는 고려사항의 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⑤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