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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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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