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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편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