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따른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 4.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경비 5.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 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 2.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