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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