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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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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