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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2022.6.10>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2. 천연기념물 또는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