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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3조의2(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