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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