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한다. <개정 2018.11.13>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2024.1.26> 1. 도시ㆍ군관리…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7.1>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7.1>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