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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3.23, 2021.7.6> 1.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2021.7.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0.6.9>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제68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9조의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주민의 의견청취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장관이나 도지사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표시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