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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 결과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

농지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ㆍ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