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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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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