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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40조(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