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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7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변경등록 신청)
… 경우 3.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4.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