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7건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제47조(주민대표회의)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제113조(감독)
…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제52…
제137조(벌칙)
…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 4.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제55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의 추천 3.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 4.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경비 5.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 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 2.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4건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5.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
제61조(벌칙)
…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