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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신설 2003.12.30, 2005.2.19>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24.7.16> 1. 법 제429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