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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