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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23> 1. 소득수준ㆍ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