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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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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