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의 동ㆍ호수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동ㆍ호수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1호에 따라 선정할 것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별표 6의4 제2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