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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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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주거기본법 법률 · 2건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원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2024.12.3>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