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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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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38조(종합시험운행) 제38조(종합시험운행)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79조(벌칙) …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정상운행한 자 13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