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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0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43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