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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