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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