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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42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30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 ① 도지사는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전기관은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