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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200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조(인가의 요건) 제8조(인가의 요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