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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조합의 범위 등) 제5조(조합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2.9> 1.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