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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